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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7조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법 제17조 및 제18조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외국환거래법」 제21조
7.「의료법」 제21조제2항
8.「약사법」 제30조제3항
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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