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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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