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 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4호 정의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인용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준용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