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law_id:011468
article_no:30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8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 incoming제6조
준용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incoming제29조의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incoming제29조의10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31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 incoming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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