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25.10.1>
②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8조 ·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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