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7 공포2026-04-2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이돌봄 지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4. 제4조 · 국가 등의 지원
  5. 제5조 ·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6. 제6조 · 결격사유 등
  7. 제7조 · 아이돌봄사의 자격
  8. 제8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9.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10. 제10조 · 보수교육
  11. 제11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12. 제12조 ·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13. 제13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14. 제14조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15. 제15조 · 보호자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17. 제17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18. 제18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19. 제19조 · 공동육아나눔터
  20. 제20조 · 비용의 지원 등
  21. 제21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22. 제22조 · 비용 지원의 신청
  23. 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24. 제24조 · 조사ㆍ질문 등
  25. 제25조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26. 제26조 · 비용의 보조
  27. 제27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28. 제28조 · 지도 및 명령
  29. 제29조 · 질문 및 검사
  30. 제30조 · 비밀누설금지
  31. 제31조 · 청문
  32. 제32조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33. 제33조 ·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4조의2 · 기본계획의 수립
  39. 제6조의2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40. 제10조의2 · 건강진단
  41. 제10조의3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42. 제10조의4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43. 제11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44. 제11조의3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45. 제11조의4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6. 제11조의5 ·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47. 제13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48. 제18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49. 제19조의2 ·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50. 제28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