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7 공포2026-04-2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 제4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5조 ·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 제6조 · 결격사유 등
- 제7조 · 아이돌봄사의 자격
- 제8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9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보수교육
- 제11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제12조 ·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 제13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 제14조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제15조 · 보호자의 준수사항
- 제16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 제17조 ·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 제18조 ·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 제19조 · 공동육아나눔터
- 제20조 · 비용의 지원 등
- 제21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 제22조 · 비용 지원의 신청
- 제2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4조 · 조사ㆍ질문 등
- 제25조 ·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26조 · 비용의 보조
- 제27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제28조 · 지도 및 명령
- 제29조 · 질문 및 검사
- 제30조 · 비밀누설금지
- 제31조 · 청문
- 제32조 ·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 제33조 ·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의2조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10의2조 · 건강진단
- 제10의3조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 제10의4조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제11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 제11의3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 제11의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1의5조 ·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 제13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제18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 제19의2조 ·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제28의2조 ·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