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대통령령분석총괄사업관리자새만금사업개발계획실시계획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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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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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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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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