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만금사업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새만금사업법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