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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