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9조 ·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 제10조 ·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 제11조 ·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사업의 시행
-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 · 손실보상
- 제1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8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9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20조 · 준공검사
-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2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23조 · 선수금
- 제24조 · 공공토지의 비축
-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6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7조
-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9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 제30조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 제31조 ·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 제32조 ·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 제33조 ·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4조 ·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제35조 · 새만금청장의 업무
- 제36조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37조 · 특별회계의 설치
- 제38조 · 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39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제40조 · 차입금
- 제41조 · 예비비
- 제42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43조 · 잉여금의 처리
- 제44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45조 · 보조금 교부 등
- 제46조 ·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 제4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 제48조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제49조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0조 ·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1조 ·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 제52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 제53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54조 ·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 제55조 ·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 제56조 ·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 제57조 ·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 제58조 · 세제 및 자금지원 등
- 제59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제6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61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62조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제63조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제64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65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66조 ·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제67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68조 ·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 제69조 ·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 제70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제71조 ·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제72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 ·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 제7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5조 · 벌칙
- 제76조 · 양벌규정
- 제77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8의3조 ·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 제11의2조 ·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1의3조 ·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의4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제11의5조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 제11의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2의2조 ·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 제28의2조 ·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3의2조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 제36의2조 · 설립
- 제36의3조 · 법인격 및 사무소
- 제36의4조 · 자본금 및 출자
- 제36의5조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 제36의6조 · 등기
- 제36의7조 · 정관
- 제36의8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6의9조 · 사업
- 제45의2조 · 자금지원 등
- 제52의2조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제52의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 제52의4조 ·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 제53의2조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 제53의3조 · 정관
- 제53의4조 · 사업
- 제53의5조 · 임직원
- 제53의6조 · 임원의 임기
- 제53의7조 · 임원의 직무
- 제53의8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53의9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58의2조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58의3조 · 산업평화의 유지
- 제58의4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69의2조 ·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73의2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 제73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의10조 · 자금조달
- 제36의11조 · 공사채의 발행
- 제36의1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36의13조 · 토지의 공급
- 제36의14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 제36의1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6의16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6의17조 · 감독
- 제36의18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36의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의20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제36의2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3의10조 · 이사회
- 제53의11조 · 재원
- 제53의12조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53의13조 ·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 제53의14조 · 감독
- 제53의15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