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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3조 · 토지의 공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공급규모
2.공급용도
3.공급가격 결정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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