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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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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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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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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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8, §9, §21, §31의2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안은 해양생태계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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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제8조의3 ·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제9조 ·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제10조 ·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제11조 ·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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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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