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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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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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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