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3-11 공포2026-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1 | 2026-03-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제3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 제4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제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 제12조 · 보수교육 담당기관
- 제13조 · 보수교육 대상자
- 제14조 · 보수교육과정
- 제15조 · 보수교육시간
- 제16조 ·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 제17조 · 수강료
- 제18조 ·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 제19조 · 교육비 등의 지급
- 제20조 · 수당 및 실비 변상
- 제21조 ·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제22조 ·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 제23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 제24조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 제26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 제27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29조 · 회의
- 제30조 · 간사와 서기
- 제31조 · 수당과 여비
- 제32조 ·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 제33조 · 시험과목
- 제34조 · 시험방법 등
- 제35조 · 응시자격
- 제36조 · 응시원서 등
- 제37조 · 시험과목의 면제
- 제38조 · 합격 결정 등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
- 제40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 제42조 · 수수료
- 제43조 ·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 제44조 · 대장의 비치
- 제45조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 제46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47조 · 기금의 운용
- 제48조 · 회계연도
- 제49조 · 회계방법
- 제50조 · 결산보고
- 제5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제53조 · 회계기관
- 제54조 · 관계 법령의 준용
- 제55조 ·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 제56조 · 지정 동의 신청
- 제57조 · 지정 취소 동의 신청
- 제58조 ·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 제59조 · 동의 신청서의 반려
- 제60조 ·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 제61조 ·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 제62조 ·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 제63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65조 · 지정위원회의 회의
- 제66조 · 간사
- 제67조 · 수당 등
- 제68조 · 자료 제출
- 제69조 · 운영 세칙
- 제70조 ·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 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 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 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 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 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 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 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 제79조 · 신입생 충원 기준
- 제80조 ·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 제81조 ·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 제82조 ·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 제83조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제84조 · 교육과정
- 제85조 · 학생정원 및 학급 수
- 제86조 · 입학자격
- 제87조 ·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제88조 · 사업의 구분
- 제89조
- 제90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제91조 ·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92조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제9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4의2조 ·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 제44의3조 ·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제47의2조 ·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 제48의2조 · 출납폐쇄기한
- 제69의2조 ·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 제86의2조 ·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