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3-11 공포2026-03-1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1, 시행일 2026-03-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3. 제3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4. 제4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5. 제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12. 제12조 · 보수교육 담당기관
  13. 제13조 · 보수교육 대상자
  14. 제14조 · 보수교육과정
  15. 제15조 · 보수교육시간
  16. 제16조 ·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17. 제17조 · 수강료
  18. 제18조 ·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19. 제19조 · 교육비 등의 지급
  20. 제20조 · 수당 및 실비 변상
  21. 제21조 ·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22. 제22조 ·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23. 제23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24. 제24조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5.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26. 제26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27. 제27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28.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29. 제29조 · 회의
  30. 제30조 · 간사와 서기
  31. 제31조 · 수당과 여비
  32. 제32조 ·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33. 제33조 · 시험과목
  34. 제34조 · 시험방법 등
  35. 제35조 · 응시자격
  36. 제36조 · 응시원서 등
  37. 제37조 · 시험과목의 면제
  38. 제38조 · 합격 결정 등
  39.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
  40. 제40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1.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42. 제42조 · 수수료
  43. 제43조 ·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44. 제44조 · 대장의 비치
  45. 제45조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46. 제46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47. 제47조 · 기금의 운용
  48. 제48조 · 회계연도
  49. 제49조 · 회계방법
  50. 제50조 · 결산보고
  51. 제51조 · 잉여금의 처리
  52.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53. 제53조 · 회계기관
  54. 제54조 · 관계 법령의 준용
  55. 제55조 ·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56. 제56조 · 지정 동의 신청
  57. 제57조 · 지정 취소 동의 신청
  58. 제58조 ·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59. 제59조 · 동의 신청서의 반려
  60. 제60조 ·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61. 제61조 ·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62. 제62조 ·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63. 제63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4.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65. 제65조 · 지정위원회의 회의
  66. 제66조 · 간사
  67. 제67조 · 수당 등
  68. 제68조 · 자료 제출
  69. 제69조 · 운영 세칙
  70. 제70조 ·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71. 제71조 ·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72. 제72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73. 제73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74. 제74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75. 제75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76. 제76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77. 제77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78. 제78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79. 제79조 · 신입생 충원 기준
  80. 제80조 ·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81. 제81조 ·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82. 제82조 · 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83. 제83조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84. 제84조 · 교육과정
  85. 제85조 · 학생정원 및 학급 수
  86. 제86조 · 입학자격
  87. 제87조 ·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88. 제88조 · 사업의 구분
  89. 제89조
  90. 제90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91. 제91조 ·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92. 제92조 ·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93. 제93조 · 규제의 재검토
  94. 제44조의2 · 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95. 제44조의3 ·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96. 제47조의2 ·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97. 제48조의2 · 출납폐쇄기한
  98. 제69조의2 ·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99. 제86조의2 ·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