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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7-23 공포2025-07-23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3, 시행일 2025-07-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3. 제3조 ·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4. 제4조 ·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5. 제5조
  6. 제6조 ·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7. 제7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9. 제9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10. 제10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11. 제11조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12. 제12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13. 제13조 ·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14. 제14조 ·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15. 제15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16. 제16조 · 영업의 등록 등
  17. 제17조 · 등록사항의 변경
  18. 제18조 · 폐업신고
  19. 제19조 ·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20. 제20조 · 영업등록의 보고
  21. 제21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22. 제22조 · 위생교육기관 등
  23. 제23조 · 위생교육 시간 등
  24. 제24조 ·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5. 제25조 · 영업자 준수사항
  26. 제26조 · 영업자의 구분 관리
  27. 제27조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28. 제28조 ·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29. 제29조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30. 제30조 ·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31. 제31조 · 조건부 수입 검사
  32. 제32조 ·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33. 제33조 · 검사결과 등의 공개
  34. 제34조 ·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35. 제35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36. 제36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37. 제37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38. 제38조 ·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39. 제39조 · 조사ㆍ평가
  40. 제40조 · 기록ㆍ보관 등
  41. 제41조 · 정보공개
  42. 제42조 ·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43. 제4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44. 제44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45. 제45조 ·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46. 제46조 · 행정처분의 기준
  47. 제47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8. 제48조 ·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49. 제49조 · 정보수집요원 운영
  50. 제50조 · 수수료
  51. 제5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52. 제52조 · 과태료 부과금액
  53. 제3조의2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54. 제3조의3 · 인증 대상 식품
  55. 제3조의4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56. 제3조의5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57. 제6조의2 ·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58. 제10조의2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59. 제27조의2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60. 제29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61. 제33조의2 · 검사명령 이행기한
  62. 제44조의2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63. 제44조의3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64. 제44조의4 · 심의위원회
  65. 제44조의5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66. 제44조의6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67. 제44조의7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68. 제49조의2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9. 제49조의3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70. 제49조의4 · 영업자의 구분 관리
  71. 제49조의5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72. 제5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