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의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의정관대통령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전직대통령담당관운영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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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국회와의 연락업무
5.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법정기념일의 관리
16.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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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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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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