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③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④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2.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5.「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7.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10.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6.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관리
18.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⑥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⑧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9.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⑨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⑩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2.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3.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4.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19.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6.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7.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