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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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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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법률

인용 조문 · §1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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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