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 제7조 ·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갯벌실태조사
- 제9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 제10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 · 관리계획의 수립
- 제12조 · 관리계획의 내용
- 제13조 ·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 제14조 · 청정갯벌의 지정
- 제15조 ·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 제16조 · 행위제한
- 제17조 · 출입제한
- 제18조 · 중지명령 등
- 제19조 ·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 제20조 ·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 제2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22조 ·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23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5조 ·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 제26조 ·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 제27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 제28조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 제29조 · 갯벌생태해설사
- 제30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31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32조 · 국제협력
- 제33조 ·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4조 · 손실보상
- 제35조 ·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 제36조 · 국고보조
- 제3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