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양자인공지능정부전담기관사업지정요건활성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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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2.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
3.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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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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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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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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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