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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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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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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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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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