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1."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7."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8."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9."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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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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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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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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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8개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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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클러스터 대표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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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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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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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