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준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준화 추진산업표준화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분야표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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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개발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다만, 「산업표준화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조사ㆍ보급ㆍ확산

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육성

5.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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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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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