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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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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