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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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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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법률

인용 조문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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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