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기조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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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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