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제20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⑤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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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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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제1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제1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제1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제2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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