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 조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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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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