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근현대문화유산지구활용계획제안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안처리이해관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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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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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