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건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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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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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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