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2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2. 현장약도3.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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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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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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