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6조 (업무분장)

[별지 제10호 서식] 조 서 말 미 용 지 열람하게 하였던 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진술한 대로 오기나 읽 어 준 바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ㆍ날(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인) 년 월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

[별지 제11호 서식]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별지 제12호 서식]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별지 제9호 서식] 진 술 조 서(제 회) | 진 술 조 서(제 회) | 진 술 조 서(제 회) | 진 술 조 서(제 회) | 진 술 조 서(제 회)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전회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항만 업무(항만법 제22조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22조에 따른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법 제22조에 따른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법 제22조에 따른 그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유수면 업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업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 담당부서 1.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 투기와 관련한 위반행위 2.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해양환경 업무(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4조제4항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항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