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7조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