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 (작업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시설물(관로형) 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시자료에서 관로데이터는 수치표고모델(DEM)의 종류에 따라 행정경계 또는 도엽단위(1:,1,000 또는 1:5,000)로 추출한다.2. 추출된 관로 데이터와 수치표고모델(DEM)을 중첩하여 모든 관로 데이터를 수치표고모델(DEM)이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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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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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