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 보고를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관서의 타 부서에서 재난안전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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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사건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3호서식】 범죄사건부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 . . : | . .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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