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위해 행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난안전 위해행위의 신고나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