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40호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안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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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사건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3호서식】 범죄사건부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 . . : | . .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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