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 범위 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 범위 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제40호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등에 따라 집행하되 동법 및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