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 범위 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제40호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등에 따라 집행하되 동법 및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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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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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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