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3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 또는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 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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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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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출석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