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신청사업의 심사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경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3.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4. 사업비 및 예산집행(안),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5.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사업 신청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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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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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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