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증기관은 인증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인증 농축산물에 일반 농축산물을 혼입한 경우 또는 일반 농축산물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표시를 한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농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품목명3. 인증취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농업인단체 포함)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연월일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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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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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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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