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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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인증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인증서 변경신고서 | 30 단체명 (브랜드 명) | | 인증 번호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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