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4조 (자활복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에게는 자활복지금을 지급하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자활복지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원 및 보조원이 면직되거나 임기 중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자활복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병원장은 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의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성과평가 기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병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