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5조 (검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활주로 및 유도로 관리상태2.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의 관리상태3.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4.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5.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6.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④제1항에 의한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착수대 및 부표(浮標) 관리상태2. 착수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3.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4.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5.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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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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