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5조 (방호장비 관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ㆍ경비요원에게 지급된 가스분사기ㆍ방호봉(경찰봉, 삼단봉 등) ㆍ무전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이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분사기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분사기와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3.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4. 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6.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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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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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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