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4조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과 실시기관은 별표 11과 같다.
②「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상작물 실시기관의 장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종자시료봉투(검사용, 업체보관용)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종자시료봉투(검사용, 업체보관용) 1. 품 종 명 : 2. 시료수거량 : 3. 생산년월 : 20 년 월 4. 포장년월 : 20 년 월 5. 종자매매상명 : 6. 생산종자업체명 : 7. 수거관계자 : 수거자(관계공무원) (인) 시료제공자 (인) 입 회 자 (인) 8. 비 고 9. 수거년월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
구분 | 대상작물 | 실시기관 1.식량작물(13)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 한국종자협회 2.채소(18) | 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23.>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 전화번호 내용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육성자의 성명 품종의 주요…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종자관리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