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23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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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 접수인란 | |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취소신청서 | 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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