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6조 (조사용 종자의 수거)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종자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거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2. 종자의 수거량은 제20조의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3. 종자의 수거방법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송부하고, 그 중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해당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다. 수거대상종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종자산업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신고된 품종의 종자로서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종자이어야 한다.4. 제3호 가목에 따른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5.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의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의1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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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종자시료수거확인서 | ①시료제공자 | ②작 물 명 | ③품종명칭 | ④등록번호 | 시료채취량 | 시료채취량 | 시료채취량 | |…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종자시료봉투(검사용, 업체보관용) 1. 품 종 명 : 2. 시료수거량 : 3. 생산년월 : 20 년 월 4. 포장년월 : 20 년 월 5. 종자매매상명 : 6. 생산종자업체명 : 7. 수거관계자 : 수거자(관계공무원) (인) 시료제공자 (인) 입 회 자 (인) 8. 비 고 9. 수거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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