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 제30조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입적응성시험확인 및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적응성시험확인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2. 수입요건확인 : 별지 제9호의2 서식 수입요건확인(신청)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입요건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판매신고시 첨부하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으로 통보받은 품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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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 접수인란 | |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결재인란 | |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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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신 청 인 | ①성 명 (대 표 자) | | | ②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 ②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 신 청 인 | ③주…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의2 ·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 | | | | | ②요건확인번호 | ②요건확인번호 | ②요건확인번호 | ②요건확인번호 | ③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주소 -성명 | ③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주소 -성명 | ③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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