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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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