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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감사규정 제31조 (재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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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5일 이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한다.